공지사항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제목 벼랑끝에 몰린 자영업 "해결책은 일자리 창출 이름 관리자 일자 2005-01-07 09:38:51 내용 벼랑끝에 몰린 자영업 "해결책은 일자리 창출" [머니투데이 최정호기자]전체 취업자의 1/3이 넘는 767만명의 생계수단인 자영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매출은 급감하는데 금융기관들의 원금상환 요구는 거세지고 현금영수증 제도까지 도입되면서 세금부담도 높아진데 따름이다. ◆자영업 "불황 터널의 끝이 안보인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11월 서비스업활동동향을 보면 서비스업 생산은 2003년 11월 대비 1.6%가 감소했다. 지난해 7월부터 이어온 감소세가 5개월 연속 이어진 것.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많은 업종이 더했다. 이ㆍ미용, 세탁, 욕탕업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기타서비스업종은 6개월 연속 감소가 이어졌다. 이들 업종 감소폭은 지난해 9월 0.6%에서 10월 5.4%, 11월 8.1%로 불황의 터널로 점차 깊게 빠져드는 모습이다. 중개업자들과 소규모 임대사업자가 많은 부동산업도 9개월 연속 후퇴했다. 버스와 택시 등 서민들의 대중교통 수단이 몰려있는 육상여객운송업은 16개월 내리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내수 경기 침체의 고리가 대다수 경제 활용 영역에 걸려있음을 확인시켜 줬다. 육상여객운송업은 2003년 11월 대비 7.7%가 감소했다. 소매업 역시 3.3%가 줄어들며 22개월 연속 후퇴했다. 내수 경기 침체가 2년 가까이 이어지며 소비자들이 지갑을 좀처럼 열지 않은 결과다. 김현중 통계청 과장은 "소매업의 후퇴는 가구와 가전기기, 내구재 등이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 위기 원인은 "너도나도 창업" 자영업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경기 불황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수출과 내수가 서로 다른 길을 걷는 가운데 카드 버블이 급격히 꺼지며 개인들의 내수 소비 여력이 바닥난 것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박사는 "현재 영세 자영업자들은 극심한 매출 부진이라는 위기에 빠져 있다"며 "자영업이 붕괴된다면 고용, 금융 모든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외환 위기 이후 소규모 생계형 창업이 크게 늘면서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다는 진단도 나온다. 1991년 498만명이던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3분기에는 618만명까지 늘었다. 이들 자영업자 대부분은 혼자 또는 가족이 함께하는 소규모 영세업체가 대부분이다. 경쟁 심화에 따른 매출 감소를 잘 보여주는 곳이 숙박업과 음식점업이다. 2003년 숙박 및 음식점 업체수는 손쉽게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2%이상 늘었다. 그러나 이들 업종의 BIS는 이미 2002년부터 100이하로 내려가며 연일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결국 너도 나도 뛰어들며 생긴 과당경쟁에 때마침 불어온 내수 위축이 맞물리며 업종 전반이 어려워 진 것이다. ◆자영업 위기 해법은 "일자리 창출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박사는 이날 'LG 주간경제'에서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생계형 창업자의 양산을 억제하고 과잉 상태에 있는 이들을 임금근로자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자영업 위기 해법을 제시했다. 또 퇴직 전환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기술 창업 유도와 경영 컨설팅 쿠폰 제공 등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한 부실 자영업자의 퇴출을 시도해야 한다고 조 박사는 강조했다. 다만 금융기관의 경쟁적인 대출금 회수로 인한 자영업 부채 위기 확산은 막아야 하지만 일괄적인 만기 연장은 오히려 병을 더 키운다고 지적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당부했다. 조 박사는 "전체 취업자 34%를 떠 안고 있는 자영업이 붕괴할 경우 고용사정 악화로, 무분별한 대출 회수로 인한 자영업 붕괴는 대규모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방위적인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