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제목 <北핵실험> 어떤 결과 가져오나- 이름 관리자 일자 2006-10-09 17:45:53 내용 <北핵실험> 어떤 결과 가져오나 "챙길 것 챙긴北,핵은'카드'아닌'목표'" 지하 핵실험, 한국 방사능 피해 없나? 한반도 상공에 `핵 구름'이 짙고 두텁게 드리고 있다.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끝내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한반도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 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외형적으로 1950년 한국 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다. 물론 1994년 1차 핵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기술적 수준이 제고되지 않았고 특히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인 플루토늄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었다. 그런데도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의 핵 무장 가능성을 우려해 결국 북한과 제네바 합의에 서명했었다. 동북아에서 핵 도미노가 발생할 것을 특히 우려했다는 분석이 잇따랐다. 당시 북한은 1990년대 초부터 밀어닥친 대규모 기근으로 체제를 지탱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일종의 '벼랑 끝 전술'로 핵무기 개발에 올인한 결과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낸 것이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당시와 비교할 때 훨씬 무서운 존재가 됐다. 우선 핵물질인 플루토늄을 충분히 확보했으며 핵개발 기술도 정교해졌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곧바로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 탄두를 10발 가량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과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또 대포동 1호는 물론 노동과 스커드 미사일 등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결국 북한이 이 시점에서 핵 실험을 강행하고 그 결과가 "성공적"(북한 발표)이었다는 것은 한반도가 핵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됐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개발 중인 핵무기는 과거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급에 버금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현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한번 터지면' 적어도 수십만명이 사망할 수도 있는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한반도 북쪽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재앙'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북한의 핵실험, 나아가 핵무기 보유는 동북아 지역에 핵 도미노 현상이 닥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더욱 위기감이 고조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보유설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부터 이것이 동북아의 '핵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끊임없이 우려를 제기해왔다. 남북한을 가운데 놓고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간 정치적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줄타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조금이라도 균형이 흐트러지면 일련의 도미노 블럭들이 순식간에 넘어지듯 이 지역이 '핵 지역(Nuclear Zone)'으로 변해버릴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특히 일본은 공공연하게 충분한 핵무기 개발 능력을 갖췄음을 여러 차례 시사한 바 있어 일본이 '핵 보유국'으로 탈바꿈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대만 역시 핵 보유국으로 발돋움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6자회담 당사국 중 그나마 북한과 '소통이 가능'한 중국도 이런 가능성 등을 우려, 북한의 핵 보유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안정적인 '양안 관계'가 당장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중국이 이 지역 안정을 해치는 이러한 행동을 달갑게 볼 리가 없는 것은 자명하다. 이론 상으로만 그려왔던 '핵 도미노 현상'이 현실화할 경우 더욱 우려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역 국가들이 모두 핵으로 무장하면 '안보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냉전 시절 미국과 구 소련이 서로를 믿을 수 없어 계속해서 더 뛰어난 성능의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경쟁을 벌여 결국 '공포의 균형'으로까지 이끌고 갔던 과거의 경험이 좋은 선례다. 전문가들은 냉전 시절의 경우 "핵무기 경쟁에 행위자(actor)가 둘이었기 때문에 서로의 행동이 예측이 가능했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행위자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 수록 이 균형의 안정성이 더 위태로워진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시나리오 하에서는 비록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만 이도저도 못하는 유일한 '핵 미보유국'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 1992년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을 전 세계에 공표한 바 있다. 이 선언은 한국이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도록 하고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우려되는 다른 부분은 북중관계의 추가 악화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으로 마지막 남아 있던 '유일무이'한 동북아 지역 내 대화 상대였던 중국과의 혈맹 관계 악화까지도 '감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여 중국의 중재력 마저도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가능케 하고 있다. 지난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남북 당국간 관계가 사실상 단절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그나마 유지돼온 유일한 대북 `대화' 루트마저 봉쇄돼 북한이 국제사회와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