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제목 추석 음주차량 탔다간 ‘낭패’ 이름 관리자 일자 2007-09-22 15:26:49 내용 추석 음주차량 탔다간 ‘낭패’ 동승자도 20~40% 책임 21일 오후부터 본격적인 귀향길이 시작되는 추석 연휴에 오랜만에 친지를 만나 반가운 마음에 술을 마신 뒤 음주 차량에 동승했다가는 ‘낭패’를 각오해야 한다. 최근 법원이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차량에 동승했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동승자에게도 20~40%의 책임을 지우는 등 ‘깐깐한’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모 씨는 추석을 불과 며칠 앞둔 2003년 9월 오전 5시께 친구인 홍모 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출근을 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 반대차로 맞은편 농수로로 추락하는 바람에 왼쪽 어깨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운전자 홍씨는 이날 음주상태로 규정 속도보다 20㎞를 과속했지만 김씨는 홍씨의 운전을 제지하지도, 안전운전을 촉구하지도 않았다. 김씨는 승용차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동승자인 김씨의 과실도 40%를 인정해 치료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3900여만원만 지급케 했다. 또 다른 음주운전 동승자 사건의 경우 2004년 9월 정모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14% 상태인 회사 동료 양모 씨가 운전하는 차에 탑승했다가 정차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숨졌다. 정씨 유족은 사고차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6월 전주지법은 정씨의 책임을 20% 인정, 정씨 유족에게 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