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제목 신발2켤레 때문에 '세금1억2천'낼 뻔 이름 관리자 일자 2005-03-15 10:25:26 내용 신발 2켤레와 물호스 때문에 자칫 세금 1억2천만원을 고스란히 납부해야만 했던 납세자가 국세심판원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으로 가까스로 구제받았다. 지난 2003년 10월 A씨는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고 관할 세무서에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신청을 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A씨의 비과세 신청을 인정하지 않고 이듬해 7월 1억2000여만원에 이르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A씨가 생각지도 못한 세금을 두들겨 맞은 이유는 공교롭게도 세금 부과 한달 전 철거한 아내 소유의 '폐가(廢家)' 때문이었다. 이 폐가에 한 무속인이 허락도 없이 '굿당'을 설치해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눈으로 확인한 국세청이 A씨를 2주택자로 판단한 것. A씨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심판원은 15일 "국세청 세금부과는 타당성이 없다" 고 과세취소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에 따르면 국세청 조사공무원이 폐가를 가보니 외관은 낡았지만 방문 앞에 신발2켤레가 놓여져 있었고 마당에 있던 물호스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국세청은 주거기능을 갖추고 있는 주택으로 판단을 내린 것. 게다가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기 1달 전인 2004년 6월 A씨가 이 주택을 철거하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이라고 여겨 여지없이 거액의 세금을 부과·고지했다. A씨는 그러나 이 주택은 사실상 폐가상태나 다름없으며 잘 알지도 못하는 무속인이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굿당을 설치하고 영업장으로 사용해 왔고 그동안 주민들의 철거요청이 있어왔기 때문에 철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A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사실확인 결과 이 폐가는 산기슭 외진 곳에 위치해 상수도가 설치된 기록도 없으며 전기조차 가설되지 않았다" 며 "주민들도 약수터를 오가며 잠시 휴식처로 사용할 뿐 공가상태였다" 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무속인의 진술에 따르면 이 주택을 무단 점거해 굿당을 설치하고 영업을 해왔지만 수 차례의 퇴거 요구를 받은 바 있고 주민들도 붕괴위험 등으로 인해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으로 철거한 것인데 이를 2주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되는 판단" 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