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제목 출산휴가, 사업주 급여부담 사라진다 이름 관리자 일자 2005-04-21 14:58:28 내용 출산휴가 기간동안 여성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사업주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고용보험에서 30일을, 사업주가 나머지 60일을 부담하게 돼 있는 현행 출산휴가 급여보전 체계를 바꿔 90일 전액을 사회가 보장하도록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고용보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당장 내년부터는 300인 이하 중소기업부터 이같은 제도를 실시한 후 오는 2008년부터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출산휴가 급여부담에 대한 사업주 부담을 없앰으로써 여성 노동자 고용 확대와 함께 고용 불안 우려에 따른 출산 기피 등 저출산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당정은 또 임신 4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자연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것으로 확인된 여성 노동자에게 45일간의 휴가를 보장하고 고용보험에서 휴가비를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에는 원혜영 정책위의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정병석 노동부 차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석,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