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제목 "스팸 메일 보내는 것이 범죄인가요?" 이름 관리자 일자 2005-05-03 17:02:51 내용 바이러스 감염, 스팸 메일 등 인터넷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는 정도가 청소년이나 학부모 모두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소년 열 명 중 여덟 명이 창작물을 무단 복사.도용하는 저작권 침해를, 여섯 명이 사이버 거래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KT문화재단(이사장 정태원)이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서울 및 6대 광역도시의 초.중고생 및 학부모 각 1천500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다. 청소년이 겪은 유형별 사이버 피해는 바이러스 감염(73.0%), 스팸 메일(72.2%), 모바일 메일(39.0%) 순이었다. 사이버 성폭력(27.2%), 욕설.비방 등의 명예훼손(25.7%)과 같은 사이버 피해 사례도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피해 양상은 학부모들이 짐작하는 노출 수준 정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이를 범죄로 인식하는 수준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스팸 메일과 모바일 메일을 각각 범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청소년 26.6%, 37.6%, 학부모 20.6%, 28.1%였다. 청소년들이 이같은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지 않는 이유도 방법을 몰라서(21%)라기보다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거나(54.5%) 귀찮아서(22.5%)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저작권 침해와 사이버 거래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비율이 각각 84.1%, 59.4%에 달했다. 주변에서 가장 많이 목격되는 사이버 범죄로 "MP3 및 영화 등의 불법 다운로드 및 배포(49.0%)", "사이버 머니, 게임 아이템 등 현금거래(34.8%)"를 꼽았음에도 이것을 저작권 침해나 사이버 거래와는 별개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대부분(89.1%)은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학부모는 0.2%로 거의 없었다. 98.2%는 '모름 또는 무응답'이라 답했다.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한 개선 요구사항으로는 '법적 규제 강화'(청소년 11.7%, 학부모 9.5%)를 가장 많이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