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자영업자 세부담 근로자의 44% |
| 이름 | 관리자 |
| 일자 | 2005-05-24 10:59:23 |
| 내용 | 사무직근로자 세금의 27%에 불과 자영업자 공적연금은 근로자의 65% 수준 자영업자 주택소유비율 71%..근로자는 62%
= 의사.변호사.상인 등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액이 평균적으로는 근로자들(사무직포함)의 44%, 사무직 근로자의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부담액은 근로자의 6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주택 소유비율이 71%로 근로자의 62%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수준이 근로자들에 비해 낮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전국 가구의 소비지출은 월평균 196만3천316원이며 조세 부담액은 월평균 7만3천868원으로 각각 조사돼 소비지출 대비 조세부담액은 3.76%로 계산됐다.
이중 근로자(사무직 포함)가 가장인 가구는 소비지출 200만5천758원, 세금 9만8천735원으로 소비지출 대비 조세 부담액의 비율은 4.92%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영업자 가구의 소비지출은 월평균 210만5천846원으로 근로자 가구보다 5.0%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조세 부담액은 월평균 4만3천743원으로 근로자의 44.3%에 불과했다.
자영업자 가구의 소비지출 대비 조세부담률은 2.08%로 근로자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반면, 사무직근로자 가구는 작년에 월평균 소비지출 243만5천933원 대비 6.74%인 16만4천139원을 조세로 부담했다.
사무직의 소비지출 대비 조세부담률은 자영업자의 3배에 이르는 규모다.
아울러 자영업자 가구의 공적연금(주로 국민연금) 부담액은 작년에 월평균 5만5천740원으로 근로자 가구(사무직 포함) 8만5천958원의 64.8%, 사무직 가구 12만8천279원의 43.5%에 그쳤다.
통계청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소득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별도의 통계를 내지 않고 있다"면서 "소비지출 등을 감안해 추정하면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수준은 근로자들에 비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소득은 근로자 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자 지급, 송금(해외송금포함), 생활비 보조 등으로 이뤄진 기타소비지출의 경우 자영업자가구들이 작년에 월평균 15만6천원으로 근로자가구의 14만6천796원보다 많았다.
또 자영업자 가구의 주택 소유 비율은 70.65%로 근로자 가구(사무직포함) 62.17%, 사무직가구 66.78%보다 높았다.
자영업자가구의 자동차 소유비율은 68.89%로 근로자가구 69.20%와 비슷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은 의사.변호사를 포함한 고소득층부터 영세 상인까지 계층이 다양하다"면서 "이들은 근로자들과 달리 과세소득이 제대로 포착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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